특허나 상표권 등록 등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활발히 한 소상공인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어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소기업을 의미해요.
통계를 내보니 지식재산 출원 활동에 적극적인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8개사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출원한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5.8개사만 생존해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최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877만개사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2022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결과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5년 생존율(2018~2022년)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3년 생존율(2020~2022년)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 거죠.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는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높았어요.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생존율도 제조업이 82.9%로 비제조업 74.8%보다 높게 조사됐죠.
지식재산처가 분석한 소상공인 출원 활동 통계는 지식재산처 출원인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해 기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포함된 소상공인을 별도 추출하고, 새롭게 구축한 융합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것이예요.
소상공인의 출원활동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정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예요.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다른 지표와 연계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겠다는군요.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활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