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쓰다보면 흔히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인앱결제'입니다. 그런데 앱 마켓 사업자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한다거나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인앱결제란 무엇인지, 강제 금지 세계동향,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해법, 한국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앱결제'란
인앱결제(In-App Purchase, IAP)는 모바일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를 의미합니다.
앱 다운로드 이외에 앱 안에서 추가적인 기능,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권, 광고 제거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사용됩니다.
인앱결제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앱을 사고파는 큰 장터, 즉 '앱 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하고, 이때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게 주인이 장사해서 번 돈의 일부를 건물주에게 월세로 내는 것처럼, 앱 개발자들은 앱 마켓을 통해 수익을 낼 때 앱 마켓 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죠.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이 앱 마켓을 제공하고 소비자 결제 금액(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 인앱결제의 종류
인앱결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모품: 한 번 사용하면 소진되는 아이템으로, 반복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임 내 코인, 다이아몬드, 부스터, 추가 생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소모품: 한 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광고 제거 기능, 앱의 프리미엄 버전, 추가 콘텐츠(레벨, 캐릭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독: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특정 기간 동안 특별 혜택이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접근권, VIP 멤버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 동향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처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정책을 펴 비판이 높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강제 정책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법적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미국은 2021년부터 여러 주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발의됐고, 일부는 통과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구글과 애플이 앱 내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유럽연합(EU)도 2023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요.
◇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해법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예요. 구글과 애플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앱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의 70.4%가 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어요.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10~30%, 개발자가 직접 제공하는 인앱결제의 경우에도 6~26%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법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공정하게 허용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 그리고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모여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의 최근 동향
한국은 2021년 9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4% 낮게 책정했어요. 26~27% 수수료에 결제대행(PG)사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약 5~10%의 수수료를 더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인앱 결제를 현실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입법 보완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위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답니다. 국내 기업들도 힘을 모아 구글 미국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반독점 행위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주요 해당 기업
인앱결제와 관련된 주요 기업으로는 앱스토어를 통해 iOS 사용자들에게 독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애플,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인앱결제를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구글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앱 마켓의 대부분을 점유, 그들의 정책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제공 기업들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주요 업체들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인앱결제 관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전 세계 모바일 앱 수익의 약 70%가 인앱결제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 결론
인앱결제는 2009년 애플이 처음 도입했어요. 이후 구글도 이를 따라 2010년대 초반부터 인앱결제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게임 앱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음악, 영상,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되었어요.
인앱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공정한 시장 환경과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어야 앱 개발자, 콘텐츠 제공자, 사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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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인앱결제'…강제 금지 및 과도한 수수료 해결될까?
최지호 기자 jho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