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과학기술혁신(STI) 아웃룩 2025'의 주요 내용을 요약·분석한 'STEPI 글로벌 이슈' 제1호를 발간했어요.
STEPI 글로벌 이슈는 국제기구·주요국 STI 정책 보고서를 신속히 분석·전파하기 위해 비정기으로 간행하는 서적이예요. 이번호가 창간호죠.
이번호는 OECD 대표 플래그십 보고서인 STI 아웃룩 2025를 중심으로 구성됐어요.
OECD STI 아웃룩은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STI 추세·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 격년 단위로 발간돼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과기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요.
특히 기술 경쟁 심화, 지정학적 분열, 기후·지속가능성 위기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과기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R&D)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회복력, 포용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변혁적 혁신'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총 7개 장으로 구성된 STI 아웃룩 2025는 △최상위 정책 거버넌스(1장) △국제협력(2장)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3장) △공공연구시스템 개선(4장) △기술융합의 의미와 특징(5장) △산업생태계(6장) △민첩한 정책 대응 요건(7장)을 다뤄요.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목표 간 연계 강화와 다양한 정책수단 조합을 강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텔리전스 역량 확충을 제안하는 등 과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과학기술 안보화 경향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연구 안보와 국제협력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정책 프레임(진흥·보호·투영)'과 '3가지 거버넌스 원칙(정밀성·비례성·파트너십)을 제시하며, 위험 수준에 맞는 정밀한 대응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별기술 중심에서 기술융합과 생태계 관점으로의 접근 전환, 과기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참여 확대, 포용적 혁신 실현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어요.
STEPI는 이번 요약본 발간을 통해 OECD가 제시한 글로벌 과기혁신정책 주요 논의·시사점을 국내 정책수립 과정에 신속히 확산하고, 국내 과기정책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윤지웅 STEPI 원장은 “이번 STI 아웃룩 2025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과기정책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한 보고서”라며 “STEPI는 앞으로도 주요 국제기구 정책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시의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와 글로벌 정책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