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중 1명 “의료 AI 사용”…법적 책임 가장 걱정

(AI로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 생성)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주로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 판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AI가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점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설문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의사는 47.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의료 AI를 활용한 분야로는 영상 판독(83.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생체 신호 분석(56.8%), 문서 작성이나 정보 제공을 돕는 텍스트 기반 지원(54.9%) 순이었습니다.

의료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 검사(51.2%)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33.4%)와 추적 관찰(24.1%)에도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 등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표는 의료 AI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표는 의료 AI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반면 의료 AI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은 정보 부족(54.4%)과 접근성 부족(48.2%), 신뢰성 문제(37.6%)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AI의 한계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비경험 의사 76.0%)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주체로는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이나 인공지능 개발 회사의 책임(26.9%)을 꼽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은 의료 AI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장 우려했고, 사고 시에는 의사 개인이 아닌 공동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69.4%)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