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는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등 성능을 직접 인증한다고 해요.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가 출발해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해요. 여기서 자동차 주행에 사람이 개입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 작동이나 도로주행에 필요한 여러 장치를 직접 작동하는 것을 뜻해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 법령은 없어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데다 아직 관련 산업이 번창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관련 법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세계 여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 첨단자동차로 평가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도 생겨나고 있으니 법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거죠.
지금까지는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와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돼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레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할 거예요. 설명해줄게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말하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기준이 알쏭달쏭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에서 자율주행 기술정도에 따라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했어요.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수준도 정리해놨죠.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별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답니다.
레벨0 : 운전 자동화 없음, 사람이 운전
레벨1~2 : 운전자 보조, 사람이 운전
레벨3 : 조건부 자율주행, 대부분 사람이 운전, 일부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
레벨4 : 자율주행, 대부분 자동차 AI가 운전,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운전
레벨5 : 완전 자율주행, 전 구간 자동차 AI가 운전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이고,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해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회사(제조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돼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처럼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는 곳에서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의 성장도 기대해 볼만하겠죠?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