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전체 물가가 오르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답니다. 몇몇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왔는데, 만약 이들이 나중에 등록금을 올리면 물가가 더 오를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다른 사립대학들과 많은 국공립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설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동결 유도' 약발 끝…대학등록금 도미노 인상에 교육물가 2.9%↑
그동안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왔어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어요. 하지만 17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 이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였어요.
결국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어요. 4년제 대학의 70%에 가까운 131개 대학이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올렸답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9곳이 등록금을 올렸어요. 등록금을 올린 대학 중 57곳은 4.00%에서 4.99% 인상했고, 54곳은 5.00%에서 5.49% 인상했어요. 이 때문에 지난 3월 교육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올랐어요.
등록금 인상, 내년에도 이어질까…“새 정부 정책 기조가 관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많은 국공립대학들도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는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을 올린 곳이 28.2%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또한,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나머지 사립대학들도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커요. 다만, 내년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 낮아질 수 있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면 대학들로선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 상한선에 따라 대학별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지호 기자 jhochoi@etnews.com